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전체가 아니라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일, 임금 지급, 임금명세서, 해고예고 같은 기본 규정은 적용되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적용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

[별표 1]에 들어 있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요 조항입니다.

분야	조항	내용
근로계약	제17조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 등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근로계약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	제20조~제22조	위약금 예정·전차금 상계·강제 저금 금지
해고	제23조 제2항, 제26조	업무상 부상 요양·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해고 금지, 30일 전 해고예고(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 예외)
퇴직	제36조~제42조	퇴직 후 14일 안 금품 청산, 지연이자, 근로자 명부·서류 보존 등
임금	제43조제45조, 제47조제49조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에 전액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채권 시효 3년
근로시간	제54조, 제55조 제1항	휴게시간,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
여성·소년	제64조~제72조 일부, 제74조	연소자 보호, 출산전후휴가 등
재해보상	제78조~제92조	업무상 재해 보상

적용 조항에 들어 있지 않은 것

다음 조항은 [별표 1]에 없어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제1항), 해고 사유 서면 통지(제27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등)
• 휴업수당(제46조)
•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1일 8시간(제50조), 연장근로 제한(제53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제55조 제2항)
• 연차유급휴가(제60조), 생리휴가(제73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제76조의2 등)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수당·연차 등을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은 근로조건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다른 법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별표 1]과 별개로, 아래 법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법: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설정
•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맞는 근로자는 직원 수와 관계없이 가입 대상

상시 근로자 수는 이렇게 셉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시행령 제7조의2).

•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 아르바이트도 모두 포함합니다. 파견근로자는 빼고 셉니다.
• 동거하는 친족은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함께 셉니다.
•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가동일 25일 동안 연인원이 120명이면 120 ÷ 25 = 4.8명입니다. 다만 날마다 세어 5명 이상인 날이 많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근무표로 날짜별 인원을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은 1350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늘리거나 매장을 넓히면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동포털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