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낼까? 매장 음악 공연권료 기본 정리

가게 문 열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음악 켜는 거라는 사장님이 많아요. 그런데 손님이 듣는 곳에서 음악을 트는 건 저작권법에서 '공연'으로 봐요. 그래서 업종이나 매장 크기에 따라 '공연권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기본만 정리해 볼게요.

공연권료가 뭔가요?

공연권료는 두 가지로 이뤄져요.

공연사용료: 작사·작곡가 같은 저작권자에게 가는 돈
공연보상금: 노래한 가수·연주자(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가는 돈

원래 저작권법은 입장료처럼 공연 값을 따로 받지 않으면 시중에 파는 음반을 틀어도 되게 해 줬어요. 다만 시행령으로 정한 업종은 예외라서 권리자 허락을 받아야 해요. 예전에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정도가 여기 들어갔어요.

2018년 8월부터 대상 업종이 넓어졌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을 고쳐 2018년 8월 23일부터 아래 업종을 대상에 넣었어요.

커피전문점 같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과 그 밖의 주점
체력단련장(헬스장)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은 빠져요)

15평 미만이면 공연권료 안 내요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려고 영업허가 면적 50㎡(약 15평) 미만인 작은 매장은 납부 대상에서 뺐어요. 문체부는 음료·주점업의 약 40%가 여기 해당한다고 봤어요.

여기서 기준은 '느낌상 넓이'가 아니라 영업허가(신고)서에 적힌 면적이에요. 서류부터 확인해 보세요.

금액은 업종·면적에 따라 달라요

2018년 시행 때 문체부가 안내한 금액은 대략 이랬어요.

음료점·주점: 한 달 4,000원~20,000원
체력단련장: 한 달 11,400원~59,600원

예를 들어 면적 80㎡ 커피전문점은 50~~100㎡ 구간이라 매달 총 4,000원, 150㎡ 헬스장은 100~~200㎡ 구간이라 매달 11,400원이라고 안내했어요. 이건 2018년 기준 금액이에요. 지금 요율이나 지역별 조정이 있는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의 매장 음악 공연권 안내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개인용 음원 앱으로 틀면 안 되는 이유

"15평 안 되니까 내 멜론 계정으로 틀어도 되겠지" 하기 쉬운데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용권의 범위: 개인용 스트리밍 요금은 혼자 듣는 값이에요. 가게에서 여러 손님에게 들려주는 공연까지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연권료가 면제되는 작은 가게도 개인 계정으로 트는 건 약관 위반 소지가 남아요. 매장에서는 매장용으로 만든 음악 서비스를 쓰거나, 권리 관계가 분명한 음원을 쓰는 게 안전해요. 매장용 서비스라도 공연권료가 이용료에 들어 있는지는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확인할 것

사업자등록·영업신고서의 업종과 면적
지금 음악을 어떤 경로로 트는지(개인 앱, 유튜브, CD, 매장용 서비스)
대상이라면 납부 방법과 현재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