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가게 전단에 'AI 생성'이라고 꼭 적어야 하나요?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있어서, AI를 도구로 쓰는 이용자는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AI 앱이 붙인 워터마크는 지우지 말고, 실제처럼 보이는 얼굴이나 음식 사진에는 'AI 생성 이미지' 같은 문구를 스스로 붙이는 게 좋아요.

AI로 만든 홍보 이미지도 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혼자 만든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받기 어려워요. 직접 찍은 사진이나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여러 번 고쳐 완성했다면 보호받을 여지가 생기고, 만든 과정을 기록해 두면 등록이나 분쟁 때 자료로 쓸 수 있어요.

AI 이미지가 다른 작품과 비슷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AI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비슷하면 그것을 쓰는 사람이 저작권 침해 문제에 걸릴 수 있어요. 유명 캐릭터나 다른 회사 로고, 다른 가게 메뉴판을 닮은 이미지는 쓰지 않는 게 안전해요.

AI 앱으로 만든 이미지를 장사에 써도 되나요?

앱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무료 요금제는 상업 이용을 제한하기도 하고, SNS·배달앱·지도앱마다 AI 이미지 규정도 달라요.

AI로 만든 가게 홍보물, 올리기 전 저작권·표시 체크리스트

요즘은 AI에 몇 마디만 넣어도 메뉴판 그림, 전단 문구, 인스타그램 홍보 이미지가 금방 나와요. 그런데 "이대로 가게에 써도 되나?", "AI로 만들었다고 꼭 적어야 하나?" 하고 망설여지는 분이 많을 거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을 정리했어요.

AI로 만들었다고 꼭 표시해야 하나요?

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이 법에는 'AI가 만든 결과물임을 표시하라'는 의무가 있지만, 의무를 지는 쪽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과 언론 보도를 보면, AI를 도구로 쓰기만 하는 사람은 '이용자'로 분류돼 이 표시 의무 대상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AI 앱으로 전단을 만든 사장님은 이 법 때문에 바로 과태료를 무는 대상은 아니에요. 표시 의무를 어기면 최대 3,000만 원 과태료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정부는 시행 뒤 최소 1년 동안 과태료 부과를 미루는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어요.

다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AI 앱이 붙여 준 워터마크나 표시를 일부러 지우지 않기
진짜처럼 보이는 사람 얼굴이나 음식 사진을 실제처럼 쓸 때는 'AI 생성 이미지' 같은 문구를 스스로 붙이기
실제 음식과 많이 다른 사진은 손님 오해와 불만을 부를 수 있으니, 실물에 가깝게 고치거나 '연출 이미지'라고 적기

AI 그림에 저작권이 생길까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낸 안내서에 따르면,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혼자 만든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받기 어려워요. 프롬프트(명령어)만 넣어서 뽑은 이미지는 "내 저작물"이라고 주장하기 힘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다른 가게가 비슷하게 따라 써도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거꾸로 직접 찍은 사진이나 직접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하고, 내 의도대로 여러 번 고쳐 완성했다면 보호받을 여지가 생겨요. 안내서는 만드는 과정을 기록해 두면 등록이나 분쟁 때 자료로 쓸 수 있다고 안내해요.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올리기 전 체크리스트

유명 캐릭터·브랜드 로고가 들어갔나요? "○○ 캐릭터 스타일로" 같은 요청으로 나온 그림, 다른 회사 상표가 보이는 이미지는 빼요.
실존 인물 얼굴이 있나요? 연예인이나 모르는 사람을 닮은 얼굴을 홍보에 쓰면 초상권 등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유명인이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 마세요.
다른 가게 메뉴판·사진을 AI에 넣고 비슷하게 만들었나요? 원본과 닮았다면 쓰지 않는 게 안전해요.
AI 앱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나요? 무료 요금제는 상업 이용을 제한하기도 하니 약관을 확인해요.
올릴 플랫폼 규정을 봤나요? SNS·배달앱·지도앱마다 AI 이미지, 광고 표시, 메뉴 사진 규정이 달라요. 각 플랫폼 고객센터의 정책을 확인해요.
AI가 쓴 문구가 사실인가요? '국내산', '무첨가', '1등' 같은 표현이 실제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원산지, 가격, 효능 같은 표현은 직접 확인해요.
만든 과정을 남겨 뒀나요? 사용한 앱 이름, 날짜, 내가 직접 고친 부분을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애매하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AI 기본법 표시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세요.
상표·초상권처럼 다툼이 생길 것 같은 문제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변리사 같은 전문가나 관련 공식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AI는 홍보물을 빠르게 만들어 주는 좋은 도구예요. 그래도 마지막 확인은 사장님 몫이에요. 올리기 전에 위 체크리스트를 한 번만 훑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