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신기술요즘은 AI에 몇 마디만 넣어도 메뉴판 그림, 전단 문구, 인스타그램 홍보 이미지가 금방 나와요. 그런데 "이대로 가게에 써도 되나?", "AI로 만들었다고 꼭 적어야 하나?" 하고 망설여지는 분이 많을 거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을 정리했어요.
AI로 만들었다고 꼭 표시해야 하나요?
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이 법에는 'AI가 만든 결과물임을 표시하라'는 의무가 있지만, 의무를 지는 쪽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과 언론 보도를 보면, AI를 도구로 쓰기만 하는 사람은 '이용자'로 분류돼 이 표시 의무 대상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AI 앱으로 전단을 만든 사장님은 이 법 때문에 바로 과태료를 무는 대상은 아니에요. 표시 의무를 어기면 최대 3,000만 원 과태료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정부는 시행 뒤 최소 1년 동안 과태료 부과를 미루는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어요.
다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 AI 앱이 붙여 준 워터마크나 표시를 일부러 지우지 않기
- 진짜처럼 보이는 사람 얼굴이나 음식 사진을 실제처럼 쓸 때는 'AI 생성 이미지' 같은 문구를 스스로 붙이기
- 실제 음식과 많이 다른 사진은 손님 오해와 불만을 부를 수 있으니, 실물에 가깝게 고치거나 '연출 이미지'라고 적기
AI 그림에 저작권이 생길까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낸 안내서에 따르면,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혼자 만든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받기 어려워요. 프롬프트(명령어)만 넣어서 뽑은 이미지는 "내 저작물"이라고 주장하기 힘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다른 가게가 비슷하게 따라 써도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거꾸로 직접 찍은 사진이나 직접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하고, 내 의도대로 여러 번 고쳐 완성했다면 보호받을 여지가 생겨요. 안내서는 만드는 과정을 기록해 두면 등록이나 분쟁 때 자료로 쓸 수 있다고 안내해요.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해요
AI가 만든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비슷하면 쓰는 사람이 저작권 침해 문제에 걸릴 수 있어요. 저작권 안내서도 이용자에게 기존 저작물과 비슷한 결과물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해요.
올리기 전 체크리스트
- 유명 캐릭터·브랜드 로고가 들어갔나요? "○○ 캐릭터 스타일로" 같은 요청으로 나온 그림, 다른 회사 상표가 보이는 이미지는 빼요.
- 실존 인물 얼굴이 있나요? 연예인이나 모르는 사람을 닮은 얼굴을 홍보에 쓰면 초상권 등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유명인이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 마세요.
- 다른 가게 메뉴판·사진을 AI에 넣고 비슷하게 만들었나요? 원본과 닮았다면 쓰지 않는 게 안전해요.
- AI 앱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나요? 무료 요금제는 상업 이용을 제한하기도 하니 약관을 확인해요.
- 올릴 플랫폼 규정을 봤나요? SNS·배달앱·지도앱마다 AI 이미지, 광고 표시, 메뉴 사진 규정이 달라요. 각 플랫폼 고객센터의 정책을 확인해요.
- AI가 쓴 문구가 사실인가요? '국내산', '무첨가', '1등' 같은 표현이 실제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원산지, 가격, 효능 같은 표현은 직접 확인해요.
- 만든 과정을 남겨 뒀나요? 사용한 앱 이름, 날짜, 내가 직접 고친 부분을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애매하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등 AI 안내서 4종이 한곳에 모여 있어요. 저작권 상담 창구도 이용할 수 있어요.
- AI 기본법 표시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세요.
- 상표·초상권처럼 다툼이 생길 것 같은 문제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변리사 같은 전문가나 관련 공식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AI는 홍보물을 빠르게 만들어 주는 좋은 도구예요. 그래도 마지막 확인은 사장님 몫이에요. 올리기 전에 위 체크리스트를 한 번만 훑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