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재취업지원서비스, 2027년 7월부터 500인 이상 회사로 넓어져요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회사가 퇴직을 앞둔 50세 이상 직원의 재취업을 도와야 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가 지금의 1,000인 이상 회사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회사로 넓어져요. 300인 미만 회사는 이번 개정 뒤에도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뭔가요

2020년에 생긴 제도로, 정년 등으로 회사를 떠나게 될 50세 이상 직원에게 회사가 다음 일을 준비하도록 돕는 거예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아래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제공해요.

• 경력·적성 진단과 앞으로의 경력 설계
• 취업 알선
• 재취업·창업 교육

회사가 직접 하거나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단순히 채용 공고를 건네는 것만으로는 취업 알선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직원이에요.

• 퇴직 예정일이 속한 해에 만 50세 이상
• 그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기간제는 3년 이상)
• 정년퇴직이나 경영상 이유처럼 본인 뜻이 아닌 퇴직(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는 의무 대상이 아님)

회사 규모는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따진다고 해요. 내 경우가 해당되는지는 회사 인사 담당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이번에 달라지는 점

가장 큰 변화는 직원이 스스로 고른 직업훈련 같은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때 회사가 근로시간 조정·단축, 휴가, 비용 지원 같은 편의를 주면 회사가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직원이 주도해 참여하게 해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어요. 직원 입장에서는 원하는 훈련을 고르고 회사에 시간·비용 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생기는 셈이에요.

언제 받나요

보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퇴직 예정일 전 3년 안에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경영상 이유 퇴직처럼 미리 하기 어려우면 퇴직 뒤 6개월 안에도 받을 수 있어요. 취업 알선은 퇴직 전 6개월 안에 1시간 이상 대면 상담을 포함해 두 번 이상 상담해야 한다고 해요. 재취업이 이미 정해진 경우처럼 직원이 동의하면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300인 미만 회사에서 일하거나 이미 퇴직했다면 이 의무와 별개로 공공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지역 중장년내일센터 상담 등이 있어요. 퇴직 전에 고용24에서 내 지역 프로그램을 찾아 두면 준비 기간을 벌 수 있어요.

확인할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work24.go.kr)와 가까운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