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전국 · 소상공인 대상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 신청 기간 | D-48 2020.01.01 ~ 2026.12.31 |
|---|---|
| 주관·소관 | 국세청 (수행 직접수행) |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 지역 | 전국 |
공고 요약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지원 대상(업종·업력·매출·지역)과 제외 대상은 공고 원문에 있어요. 위 요약은 줄인 것이라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 같은 해에 비슷한 지원을 이미 받았으면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 사업자등록증·부가세 과세표준증명·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같은 서류를 미리 떼 두면 빨라요.
- 모르는 점은 공고에 적힌 담당 기관에 물어보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은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에서도 안내해요.
출처: 기업마당(공공데이터). 일톤은 공고를 모아 보여 줄 뿐, 신청·선정에 관여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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